'海外과소비' 대거 적발

"82명 입건·5명 구속 호화쇼핑,카지노 도박등"

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는 28일 외환 사용한도를 넘어 해외에서 호화쇼핑을 하거나 거액의 카지노 도박을 한 외환사범 82명을 처음으로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이중 김대한(金大漢.39.오퍼상)씨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입건자중 달아난 권민수씨(30)등 23명을 지명수배하고 나머지 54명에대해선 벌금 1천만~2천만원에 약식기소하는 한편 불입건자중 60명을 국세청에통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1회 출국시 현금 사용한도 1만달러를 초과해 고가의 물품을 사거나 한달 신용카드 사용한도 5천달러를 초과해 도박을 한 외환사범을 전원 입건했으며 이중 현금 2만달러 및 카드 사용 1만달러를 초과한 사람을 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

또한 국세청 통보대상은 호화쇼핑 또는 카지노등 도박을 한 혐의는 없으나 특별한 직업 없이 사업상 목적 등으로 출국횟수가 매우 빈번하고 사용한도를 초과해 숙박비, 교통비, 치료비등 직접 경비를 과다 지출한 사람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미라쥐 카지노에서 속칭슬롯머신 등으로 미화 1만3천여달러(1천1백여만원상당)를 소비한뒤 신용카드로결제하는등 지난해 10월까지 6회에 걸쳐 카지노 도박등에 4만9천8백달러(4천만원 상당)를 쓴 혐의다.

또 송영진(宋永盡.48.구속.무역업)씨는 지난4월 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이태리,스위스등에서 17회에 걸쳐 미화 1만달러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1개를 비롯, 화장품, 버버리 상표 의류 2만2천6백89달러(1천8백만원상당)어치의 고가 물품을구입,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채 반입한뒤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다.

이들을 신분별로 보면 오퍼상, 외국어 학원장, 중소무역및 건설업체 사장등 중소자영업자가 대부분으로 서울 K대 교수, 관광협회 이사장, 지방의회 의원, 교직원, 학원강사, 회사원등 사회 지도급및 전문직 종사자도 상당수 포함됐으며호화쇼핑은 40~50대, 도박은 20~40대 연령층이 주를 이뤘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