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분야 정부답변

▲이수성국무총리=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전용단지를 조성, 국유토지를외국인에게 임대한 뒤 20년간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방법을 강구중이다. 수도권지역 첨단산업 건설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대체입법화하는 것은 금융시장을 교란,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화폐교환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승수경제부총리=환율은 외환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바람직하다.내년 증시는 점차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돼 법인세율을 25%%이하로 인하하고 과표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것은 어렵다. 국내외 금리차를 극복, 금리하향안정에 주력하겠다.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한 사업소득세 경감을 주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강운태농림부장관=국내총생산중 농업의 비중을 현6.4%%에서 오는2004년까지10%%로 향상시키며 농촌인구를 전인구의 20%%수준으로 유지하겠다. 오는 2004년까지 35%%이상 쌀생산량을 늘리도록 기계화 추진등 쌀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겠다. 수입농산물이 국내농산물로 둔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 백화점 92%%, 재래시장 69%%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박재윤통산부장관=중소기업 부도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지방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역 신용보증기금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또 부도방지 경영안전자금을 전체은행으로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출자한도를 중소기업 매출액의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겠다.

▲신상우해양수산부장관=부산 가덕도신항만등 현재 공사중인 신항만건설은 목표연도인 2011년 이전에 조기완공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