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업어음의 부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어음보험기금의 설치 여부를재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31일 어음보험기금 설치 문제는 일단 보류하기로 결론을 내린바 있으나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당초 어음보험기금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를 도입할 경우 우량어음 발행기업에추가적인 자금부담이 뒤따르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나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어음보험기금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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