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對政府질문 결산

"자리뜨기,겹치기발언,성의없는 답변 舊態재연"

15대 첫 대정부질문은 첫날인 25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통일.외교.안보,경제1,2.사회문화등 모두5개분야에 걸쳐 55명의 의원들이 나서 국정전반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했다.하지만 본회의장을 비우는 의원들의 수가 부쩍 눈에 띄었고 정부측 답변도 형식에 그치는등 전반적으로 느슨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30일 경제 2분야 질문에서는 오후 한때 전체 의원의 3분의1에도 못미치는 70여명의 의원들만 본회의장을 지키는 바람에 김수한의장이 자리를 뜨지 말라고호소하는등 해프닝을 보이기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도 첨예한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내각제 개헌문제와 OECD가입문제,안기부법개정문제등 여야간의 입장차를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치하는 모습이었다. 25일 정치분야 질문에서는 내각제개헌과 관련해 자민련의원들의 내각제 개헌 주장에 대해 신한국당 서훈의원등이 JP를 맹공하는등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하지만 국민회의는 개헌문제에 대해 언급을 안해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하지만 이처럼 정치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와는 달리 질문태도나 수준은 함량미달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의원들의 중복성 질문과 수준미달의 질문은 대정부질문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했다는 지적이다. 여야 할 것없이 상당수 의원들이 앞서 질문한 의원들의 발언을 중언부언하는 바람에 질문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정부측 답변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국무총리등 관계 국무위원들은 의원들의 본회의 질문전에원고를 미리 입수, 일찌감치 준비한 답변원고를 성의없이 읽는 수준에서 답변을 마무리해 의원들로 부터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의원들의 중복질문도 문제지만 하나마나한 답변으로 시간만 때우면된다는 식으로 정부측의 답변이 진행되는바람에 대정부질문의 효율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색제안을 내놓는 의원들도 있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인장도용사건방지를 위한 사인(Sign)실명제도입(신한국당 김종하의원), 뇌기능연구를 위한 뇌공학연구소설립(국민회의 정호선의원), 물가 연동에 따른 저축증대방안인 물가연동제채권제(신한국당 이응선의원)등이 그들이다.

15대 처음으로 열린 대정부질문은 상당수 의원들이 의욕을 보이기는 했지만 중복질문과 성의없는답변으로 거듭된 구태를 벗지 못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