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公社 설립 道의회서 유보

"재정압박 우려 '두고보자'"

경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사화 안이 논란 끝에 도의회 상임위에서 유보됐다.경북도의회 건설위는 1일 도가 제출한 경북개발공사 설치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과시키지않기로 했다. 건설위는 이날 김정규 부지사 등 도청 간부들을 불러놓고 다섯시간동안 질의토론을벌였으나 결론을 내지못했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개발공사를 설립,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사업을 맡긴다는 게 공사 설립안의 주된 요지. 1천6백억원을 자본금으로 하되민간 출자도 가능토록 한다는게 도청의 생각이다.

의원들의 질의는 크게 세가지에 집중됐다. △흑자를 낼 수 있을지 △도 재정을 압박하지는 않을지 △퇴직 공무원 자리만들기 차원이 아닌지 등이 그것.

박팔수(경산) 김선종의원(안동)은 공영개발사업단이 지금까지 4백50억원이란 수익을 올려 도 재정수익에 크게 기여했는데 굳이 이를 공사화할 필요가 있는지를 물었다. 많은 자금을 새로 출자해야 하는 데 따른 부담도 따졌다.

최억만의원(비례대표)은 공사로 전환한 뒤 적자가 많아 도산할 경우 대책이 있는지를 추궁했다.사장 자리가 퇴직공무원 차지가 되는 식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내비쳤다.강원진의원(의성)은 공사가 너무 수익사업에만 의존할 경우 개발효과가 늦은 낙후지역의 개발은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정규부지사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시대에 맞춰 공사로 바꾸는게 맞다고 전제한 뒤 흑자분을 도재정에 납부, 일반회계에 포함시키는 등 재정압박을 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장 임명의 건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했으므로 도지사의 전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건설위는 그러나 공사화 안에 대한 도청측의 애착에도 불구하고, 공영개발사업단 경영상황이 아주 좋고 공사설치 자체도 시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추후 더 따져보기로 하자는 한기조의원(구미)의 말을 더 경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