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예결위·상임위 이모저모

"졸속우려 예·결산 분리심사 요구"

국회는 6일 예결위를 속개, 9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심의하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내무위, 통상산업위등 8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및 기관별 새해예산안과 국제기본법개정안등 법률안을 심의하고 각종 현안을 추궁했다.

▲예결위=전날에 이어 방만한 국고보조금및 기금문제가 집중거론된 가운데 여야 예결위원들이 한목소리로 국회 예산및 결산 심의의 졸속성을 지적,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오후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제정구(諸廷坵.민주당)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질의시간을 15분으로, 보충질의 대상을 질의당사자로 제한한 3당간사합의와 관련, 1년치의 방대한 국가살림에 대한 결산심의가 어떻게 15분만에 가능하냐 며 형식적이고 통과의례적인 의사진행방법을 따를수 없다 고 항의하면서 촉발됐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박상규(朴尙奎)의원도 실속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위원들의 질의시간이나 방법에 융통성을 줘야한다고 가세했고 신한국당 이윤성(李允盛)의원 또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면서특히 효율적인 예결심사를 위해 결산국회와 예산국회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그러나 심정구(沈晶求)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간사들의 합의사항을 지켜 달라며 기존회의방식을 고수한채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허대범(許大梵.자민련)의원은 방위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원의 조사여부를물었고 김영진(金泳鎭.국민회의)의원은 정부의 농가부채 축소의혹을 따져 눈길을 끌었다.한편 앵커출신의 이윤성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이다보니 서면 질의로 대치한 경우가많아 장관들로부터 존경하는 이윤성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운운의 얘기를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날 본격질의에 나선 배경을 설명해한바탕 폭소가 터지기도.

▲상임위=재경위에서는 지난 국감당시 논란이 됐던 소주 감미료인 스테비오사이드 의 유해성을두고 다시 논란이 됐다. 허신행(許信行) 소비자보호원장이 별도 보고를 통해 3주동안 외국사례를조사한 결과 현재로선 유, 무해 결론을 내리기 곤란하다고 밝힌 것이 그 시발. 이에 신한국당 박명환(朴明煥)의원은 그런 애매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슨 조사냐 며 5대 소주업체가 스테비오사이드를 쓰지 않겠다고 광고를 내자 정부일각에서 압력을 넣었다 고 비난. 또 야당의원들도 선진국 대부분이 유해하다거나 심지어 그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소주에는 사용치 않고있는데 우리국민은 실험 동물 이냐고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의 질책이 계속되자 허원장은 사견으로는 세계보건기구 평가가 완료되는 98년까지만이라도 스테비오사이드를 소주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한발 후퇴했다.통신과학기술위와 내무위에서 야당의원들은 대북 감청요원들의 인건비및 우편 검열과 관련된 특수활동 명목의 예산을 안기부가 아닌 정보통신부가 대신하고있는 이유등과 97년 경찰예산 요구액중 치안정보활동비가 2백%% 증액된 점등을 짚으며 정치사찰등을 위한 대선용 예산편성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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