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 수정 필요

"陳노동 '국제현실 맞도록'"

진념(陳稔)노동부장관은 11일 정부가 주도할 노동법개정 방향과 관련, 국가경제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 이번 기회에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손질하겠다 고 밝혔다.

진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의 법개정논의내용에 일부불만을 표시하고 보편화된 국제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정 방향을 검토하되 우리의 독특한 현실도 충실히 반영하겠다 며 이같이 말했다.

진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노사 어느 한쪽으로부터 반발을 사더라도 국제기준에 미달되고 우리 현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주목된다.

진장관의 발언 취지로 미뤄 복수노조는 일단 상급단체만 허용되고 정리해고, 변형근로의 경우 노개위 공익위원안보다 실효성있는 내용으로 법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