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10%% 높이기 외국의사례

"무차별 경쟁 정부가 선봉"

물가안정, 공공부문 서비스 개선, 노동개혁, 기업환경 개선,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세계각국이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유장희(柳莊熙)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18일 김영삼대통령이 주재한 경쟁력 10%% 이상높이기 보고대회에서 세계는 동.서양, 선.후진국의 구별없이 실력있는 국가만이 살아남는 냉혹한무차별 경쟁시대로 돌입했다고 강조했다.

물가안정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자동차노조가 이미 지난 80년초 각종혜택인상분을 자진반납해 원가를 절감한 것과 아르헨티나가 지난 91년 임금인상은 노동생산성에 준해 실시한다는법률을 공포한 것 등이 꼽혔다.

공공부문의 서비스 개선은 일본이 지난해부터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뉴질랜드가 상업법 제정을 통해 경쟁제한 행위를 차단한 것, 영국과 미국,호주 등이 기업의 후원자.보조자로 탈바꿈한 것 등이 소개됐다.

특히 뉴질랜드가 지난 84년 8만8천명에 달하던 정부 공무원 수를 10년만인 94년3만5천명으로 감축하고 미국도 클린턴대통령 1기중 공무원 총원의 11%%에 달하는 24만명을 감축한 것은 공공부문생산성 향상노력의 구체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신, 철강, 철도, 전력, 체신 등 주요 국영기업을 민영화,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영국과 체신금융, 항공, 국영보험사 등 28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한 뉴질랜드는 공공부문 서비스 개선의선봉에 서있다.

노동부문의 개혁은 미국이 지난 81년 대체노동법을 제정해 노조원이 아닌 인력의 취업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아르헨티나가 1일 최대 노동시간을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연장하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노조활동은 금지하고 경제발전에 동참하며 기여하는 노조활동은 권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종업원 존중, 인간본위의 경영을 통해 사람에게서 경쟁력을 찾는다는 신사고가정립되는 등 공개적 의사소통과 성과에 기초한 보상원칙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환경의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은 이미 보편화된 현상이다. 미국이 기발한 아이디어를가진 신생기업인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토지, 자본, 인력 등 생산자원을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해 이들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더욱 적극적이다. 뉴질랜드와 영국은 무역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거의 전면 철폐했으며 뉴질랜드는 국영기업 매각에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대영(對英)투자청을 지난 77년에 설립해 외국인신규투자의 경우 모든 절차를 대행해주고있다.

심지어 싱가포르는 정부가 유치대상 해외기업에 적극적으로 접근, 각종 유리한영업조건을 제시해가며 유치하고 있다.

이같이 선진국들까지 끊임없이 변신을 시도하고 있고 개도국들도 동남아 국가들과 남미제국이 앞다퉈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수년내에 경쟁을 이겨내는 나라와 탈락하는 나라가 확연히 구별될 것이라고 유원장은 경고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연구원(IMD)이 내놓은 국제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45개국중27위에 그쳤으나 미국(1위), 싱가포르(2위), 일본(4위), 독일(10위), 뉴질랜드(11위) 등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국가들은 역시 상위그룹에 속해 있다고 유원장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