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노트-鄭敬勳기자

"생색용 현금차관"

흔히들 정치논리의 배제는 경제정책이 견지해야 할 원칙의 하나로 일컬어진다. 물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할 자원의 배분에 정치논리가 개입될 경우 어떤 곳은 넘처나고 어떤 곳은 꽉막혀 자원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돼 결국은 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음을 경계하는 의미이다.이런 견지에서 보면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의 세번째 후속조치로 나온 11.18대책 은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앞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금차관의 허용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재원용 현금차관의 허용은 지자체의 숙원을 풀어주었다는 겉모양에 비해 속내용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현금차관 허용 대상사업에 대구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건설, 상하수도 확장 등 핵심사업이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허용 규모도 지자체당 연간 5천만달러에그칠 전망이어서 말그대로 태산명동(泰山鳴動) 서일필(鼠一匹) 인 격이다.

사실 재경원은 이번 11.18대책을 마련하면서 지자체의 현금차관 허용대상 사업에 지하철건설은처음부터 제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경원의 금융정책실 등 주무부서에서는통화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지자체에 대한 현금차관 허용 자체를 반대하기도 했다.지자체에 대한 현금차관 허용은 오는 98년 이후에 도입여부를 검토 (허용이 아니다)하겠다는 것이 재경원의 기존 입장이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1년을 앞당겨 허용키로 서둘러 방침을 바꾼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청와대의 종용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정부가 98년 이후에나 검토할 예정이었던 지자체의 현금차관 도입을 1년 앞당겨 허용하는선심을 쓰면서 속내용은 껍데기로 채운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둔 생색내기라는 의혹이 짙다.이같은 정치논리에 입각해 연간 5천만달러라는 싼값에 생색을 내려는 정부의 조치가 경제논리와는 상반되는 결과, 즉 통화는 통화대로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사회간접시설 건설사업은 그것대로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