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격 인상관련

"산업용 제외, 소폭인상 방안 검토중"

정부는 내년 초부터 에너지가격을 일제히 올리더라도 산업용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상산업부는 21일 에너지가격 인상방안이 정부의 경쟁력 10%% 향상 대책중의 하나로 추진되고있고 이 대책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비절약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산업용 에너지가격의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류제품의 경우 휘발유는 내년부터 세율이 20%% 인상돼 ℓ당 8백원을 넘게 되고 등유와 경유도 ℓ당 8원씩의 교통세와 특소세가 추가돼 여기에 대한 교육세와 부가세를 포함하면 소비자가격이 ℓ당 10원씩 오를 전망이나 산업용으로 전량 사용되고 있는 벙커-C유의 가격인상 가능성은불투명한 상태다.

통산부측은 내년부터 유가가 전면 자율화되기 때문에 석유류제품 가격은 세율조정을 통해서만 가격을 올릴 수 있는데다 벙커-C유의 국내가격은 ℓ당 1백34.97원(9월기준)으로 대만 1백13원, 프랑스 1백10원, 영국 1백12원 등 선진국보다 이미 높게 형성돼 있어 추가인상이 어려울 것 이라고말했다.

전기요금은 현재 주택용과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 6종류로 구분돼 평균 ㎾당 62.33원이 부과되고 있으나 전체 전력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가격을 올릴경우 기업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내년 초에는 주택용과 일반용 등 산업용 이외 분야에 대한 전력요금을 인상한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의뢰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요금적용 대상을 단순화하는 등 요금구조를 재조정할것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