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초부터 에너지가격을 일제히 올리더라도 산업용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상산업부는 21일 에너지가격 인상방안이 정부의 경쟁력 10%% 향상 대책중의 하나로 추진되고있고 이 대책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비절약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산업용 에너지가격의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류제품의 경우 휘발유는 내년부터 세율이 20%% 인상돼 ℓ당 8백원을 넘게 되고 등유와 경유도 ℓ당 8원씩의 교통세와 특소세가 추가돼 여기에 대한 교육세와 부가세를 포함하면 소비자가격이 ℓ당 10원씩 오를 전망이나 산업용으로 전량 사용되고 있는 벙커-C유의 가격인상 가능성은불투명한 상태다.
통산부측은 내년부터 유가가 전면 자율화되기 때문에 석유류제품 가격은 세율조정을 통해서만 가격을 올릴 수 있는데다 벙커-C유의 국내가격은 ℓ당 1백34.97원(9월기준)으로 대만 1백13원, 프랑스 1백10원, 영국 1백12원 등 선진국보다 이미 높게 형성돼 있어 추가인상이 어려울 것 이라고말했다.
전기요금은 현재 주택용과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 6종류로 구분돼 평균 ㎾당 62.33원이 부과되고 있으나 전체 전력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가격을 올릴경우 기업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내년 초에는 주택용과 일반용 등 산업용 이외 분야에 대한 전력요금을 인상한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의뢰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요금적용 대상을 단순화하는 등 요금구조를 재조정할것을 검토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장외집회 나선 이재명 "8년 만에 또 국정농단…상습 범법 정권"
대통령실 향해 압박 강도 높인 韓…'야권 탄핵 공세 빌미될라' 우려도
조국, 대구서 '첫 탄핵집회' "보수 성지 시작으로 전국 가겠다"
추경호, 대구 당심 다지기 "하다 보면 부족한 점도…더 단결해야"
한동훈 "김 여사 즉시 대외 활동 중단…尹은 사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