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40시간 노동제 시행

[도쿄·朴淳國특파원] 주 40시간 노동제가 내년 4월부터 일본에서 전면 시행된다.주 40시간 노동제를 검토해온 일본 노동상의 자문기관인 중앙노동기준심의회는 6일 내년 4월부터이를 전면 시행하되 혼란을 막기위해 노동시간 위반이 있더라도 적발은 하지 않고 2년간의 지도기간을 두며 행정지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노동성은 이같은 전면 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주 44시간제 였던 중소기업 등 2백14만개 회사, 근로자 3천2백만명이 주 40시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성은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의 중소·영세기업들은 지금까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주 44시간 노동제를 40시간으로 단축하는데 반대, 전면시행의 유예를 요구해 왔는데 이번 지도기간을 유예조치의 연장으로 받아들이는 회사도 적지않다. 2년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두기로 한 것은 이같은 중소기업등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조치를 취한 노동성은 여유있는 생활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주 40시간 노동제로 이행될 경우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이 종래의 급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시간급료의 인상에 응해 줄 것인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