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우고문 대구서 특강

신한국당 대선주자중 한사람으로 꼽히고 있는 최형우(崔炯佑)상임고문이 11일 특강차 대구에 왔다. 최고문은 이날오전 대구대 대명동캠퍼스에서 노인복지대학원생 7백여명을 상대로 '경제회복과 정치'란 제목으로 특강했다.

다음은 특강요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것은 '고비용 저효율'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영합리화와 경제전략을 세우고 또 시민들의 과소비의식을 추방하는 시민각성이 필요하다.지금까지의 관주도경제와 지시경제에서 탈피해 자유경쟁체제에 맞춰가야 한다. 기업활동에 대한행정규제를 없애고 기업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한다. 아르헨티나는 군사정권의 부패로 성장에서 주저앉고 싱가포르는 부패척결로 발전한 나라가 됐다. 김영삼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부정부패를 없애고 한국병을 고쳐 신한국을 창조한다는 약속을 했고 지금 마무리돼가고 있다.이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실감나는 개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의각론개혁시대에 접어들었다. (내가) 내무부장관당시 35개 시군을 통합하는 행정구역개편으로 연간7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지금도 4단계인 행정구조를 3단계로 축소하면 연간 9조원의 예산이절감된다. 더 중요한것은 기업과 국민의 '시간비용'을 절감시켜주는것이 예산절감액보다 더 효과가 크다.

이런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가야 한다. 무익한 대권정쟁보다는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가 돼야한다. 민주대 반민주의 투쟁이 중심이었던 시대의 정치우선의 정치에서 이젠 경제우선의정치를 펼 때가 됐다. 그리고 구호정치로부터 탈피해서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구체적 정책을내놓는 실용주의 정치를 열어가야한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인구8천만명, 만주와 연해주의 동포를 포함한 1억명이 '코리아 공영권'속에서 같은 경제와 문화권에 포함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인구와 주변을 합한 2억의 내수기반을 갖춘 통일한국은 2020년경이면 세계5대 강대국에 진입할수 있다. 석유파동때의 슬기로 단합한다면제2의 경제도약기를 맞이할수 있다. 〈李敬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