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 통과 지역예산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둘러싸고 국회예결위는 연일 심야를 넘어 새벽회의까지 열고 계수조정작업을 벌여 거의 마무리단계에 이르렀다. 막판 야당의 정치성이 짙은 제동으로 다소간의 변수는 있지만 지역과 관련한 예산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등의 국책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정부와 신한국당 간의 당정안대로 통과가 확실하다.

물론 지역출신 의원들이 집요하게 요구한 지하철건설비 가운데 국고지원액 증가, 위천국가산업단지 타당성 조사비 반영, 지역과 관련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액 증대 등은 새로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삭감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확정지었다는 점을 소득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다만 야당측이 집요하게 삭감을 요구한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앞서 필요한 대구~부산간 전철화 사업비 1천여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낳은 것은 다른 사업예산을 보호하기위한 불가피 한'희생'이었다는 것이 신한국당의 해명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끝까지 가덕도 신항만사업비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점은 곱씹어 볼 만한 대목이다.

○…우선 대구의 경우 지하철 2호선건설에 4백71억원이 배정됐고 대구공항국제화 사업에 2백61억원, 경부고속도로 확장사업비 90억원, 대구서부화물역에 65억3천만원, 중소기업상설전시판매장에1백억원이 배정됐다. 상인동 고가도로건설비도 1백억원 전액 반영됐다. 이밖에도 고속도로 건설과국도확장사업비 등도 신한국당안대로 확정됐다. 또한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과도 연관이 있는 낙동강수질개선 사업비를 포함한 환경관련 분야 예산1천5백70억원은 신한국당안이 전액 반영됐다.다만 대구에는 섬유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섬유연구원 지원액이 20억원정도가 추가로 반영, 당초 대구시에서 요청한 액수가 거의 다 반영되는 결과를 낳았다.

경북의 경우에도 울진공항(60억원)과 울릉공항(4억원) 사업비가 삭감없이 반영됐고 구미~대구~포항고속도로 건설비 2백76억원 중부내륙고속도로 3백12억원 대구~안동~영주 국도확장사업 2백56억원 대구~성주간 국도확장에 2백16억원 등이 반영됐다. 영천댐 도수로공사비 4백21억원도 신한국당안대로 확정됐다. 또한 경북의 경우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환경관련예산은 전액 삭감없이 반영됐다.

○…한편 이번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예년같았으면 지역관련 예산안 삭감에 열을 올릴호남출신의원들이 원안지키기에'협조'를 아끼지않아 주목을 끌었다. TK지역이 제2의 본거지인 자민련은 당연히 협조적이었고 국민회의까지도 별로 지역예산에 제동을 걸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대선을 감안, TK표를 의식한 배려때문이었다는 것이 공통된 분석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당이 지역예산 보호에 오히려 협조적이었다는점은 TK지역의 달라진 정치적 위상을 생각하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이 지역의 정서를 고려치 않을 수 없는 신한국당까지 가세, 결과적으로 신한국당과 정부측의 당정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李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