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항소심 선고-정치권 반응

12·12및 5·18사건항소심선고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4당 4색이었다. '역사적 심판'이라는 데는한 목소리를 냈지만 감형에 대해서는 여당은 '노코멘트'로 야당은"국민의 법감정과 거리가 있다"는 선에서 그쳤다.

신한국당은 이번 항소심공판결과에 대해 가장 신중한 편이다. '선고형량에 대해 가급적 언급하지않는다'는 쪽이다.

김철대변인은 "우리 모두는 이번 심판을 통해 무력에 의한 정권 찬탈과 직위를 이용한 축재는 앞으로의 역사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극히 교훈적인 논평을 냈다.

야권도 이전과 달리 원론적인 논평수준이었다. 국민회의의 정동영대변인은 "사법부 고유의 권한인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시비하지 않겠다"며 "이제 두 전직대통령은 자신들이 역사와 국민앞에저지른 과오와 죄악을 참회하고 진심으로 사과,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그는 이어 두 전직대통령의 감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거리가 있다"고 짤막하게 언급하기만 해 최근 보수세력 끌어안기를 다시 엿보이게 했다.

이에 비해 자민련의 안택수대변인은"이미 예견된 판결"이라며 "이로써 5공정권 창출과정의 불법성및 부패정권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일단 마무리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사건종결에 의미를부여했다.

민주당은 다소 유감의 뜻을 보였다. 장광근부대변인은"사필귀정"이라면서 감형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청와대도 공식반응을 자제했다. 한 고위관계자는"사법부에서 하는 일이므로 논평할 일이 못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선전, 대통령당선자 취임전, 차기정권등 정가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면복권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역정가는 전-노(全-盧)두전직대통령의 항소심 감형과 관련, "시민 정서에 걸맞은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긍적적인 평가를 내렸다.

서훈(徐勳)신한국당대구시지부장은 "형량을 떠나서 두전직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자민련 김영호시지부사무처장은 "두전직대통령의 감형은 재임시 경제적 업적과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고려한 흔적이 엿보인다"면서 "두전직대통령의 사법적 단죄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회의 대구시지부 박방희(朴邦熙)부지부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김천(金泉)시지부사무처장도 "시민정서도 감형에 호의적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李憲泰·朴炳宣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