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항소심 선고-재판부 표정

"홀가분한듯 재판기록등 정리"

전·노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15분께12·12, 5·18사건과 비자금사건 선고공판을 모두 마친뒤 피곤한 표정으로 곧바로 서울고법 16층사무실로 돌아왔다.

권재판장은 사무실에서 김각영(金珏泳) 서울고검 특별공판부장등 공판관여 검사 5~6명과 5분여간환담을 나눈 뒤 기자간담회를 일체 사양한 채 "2~3일이 지난 후에 간담회에 응하겠다"며 양해를구했다.

우배석 김재복(金在複)판사와 좌배석 이충상(李忠相)판사는 다소 홀가분한 표정으로 사무실에서재판기록 노트와 메모등을 정리하는 등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판결문 제본작업 때문에 밤새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고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판결작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기억하기도 싫다"며 언급을 회피했다.이들은 기자간담회를 사양하며 "형량이 선고된 당일 재판부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지않느냐"며 "1심은 당일 기자간담회를 가졌으나 항소심은 성격이 다른 만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김판사는 그러나 노태우(盧泰愚)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징역 17년으로 감형한 것과 관련,"사건기록에 나타난 여러상황을 종합해볼 때 징역 15년은 너무 낮고 징역 20년은 너무 높다고 판단돼 그중간인 징역 17년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판사도 "대략 5년정도를 감형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정황을 고려했었는데 결과적으로 5년6월 정도 감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판사는 '언제쯤 판결내용이 확정됐는가'라는 질문에 "대략 일주일전쯤에 판결내용과 형량을 정했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판사는 노씨 비자금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중 유일하게 실형이 선고된 이원조(李源祚)피고인이 선고순간 안면에 근육경련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이판사는 "아무래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의외로 실형이 선고돼 순간적으로긴장한 것 같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