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이주노동자문제 심각

자국을 떠나 세계도처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지구촌의 새로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유엔이 96년 총회에서 97년을 '세계 이주노동자의 해'로 정해 세계 각지로 파고들어 어렵사리 생계를 유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한 논의가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반영하는것이다.

세계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지난90년 유엔총회에서 공식의제로 제기된 이래 매년 총회에서 부분적으로 대안이 모색돼왔다. 유엔은 '이주노동자의 해'로 정한 97년 한해동안 세계 이주노동자의실상을 파악한뒤 구체적인 대안강구와 실천을 국제사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유엔은 특히 이주노동자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가족들이 갈수록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 각국의 타인종및 타민족에 대한 배타심에 의해 비인간적이고도 차별적인 대우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중시,'인권보호'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유엔은 아울러 정부간 혹은 비정부간 기구(NGO)등으로 하여금 전세계적인 문제로 등장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각국에 널리 알리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데 앞장설것을 호소한다는 구상이다.유엔은 또 97년에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및 연구작업을 벌인뒤 이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의 권익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총회(52)에서 채택할 예정이다.그러나 이주노동자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내지 저개발국가간 입장이 다르고 한 국가내에서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등 간단치 않은데 유엔의 고민이 있다.

이주노동자 문제는 세계빈곤.아동의 노동문제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해지나 역으로 그같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점이 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신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주노동이 여의치 않아 어린이를 노동현장에 내보내게 되고 이는 때때로 어린이매춘이나 노예생활을 초래하기도 한다고ILO는 지적한다.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빈곤을 퇴치해야 하나 이역시 단순치않은 사안으로 선진국들의 도움이 절대적이나 실제는 이들이 선뜻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수가 어느 정도이며 불법및 합법이주자수, 이들의 고용형태가 어떤지등이 제대로파악되지 않고 있는것도 이같은 배경이다.

어쨌든 이주노동자문제는 우리나라로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조선족을 상대로 한 취업사기사건이 잇따르면서 외국인력도입정책의 손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주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유엔의 조사활동자료에 조선족의 피해사례가 적히게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수 없는상황이다.

〈뉴욕.최문갑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