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과 좌절딛고 경제개혁 박차

아마도 금세기 최대 사건으로 기록될 사회주의 체제 실험과 좌절을 모두 경험한 러시아는 수년앞으로 다가온 21세기를 앞에 두고 전세계를 휩쓰는 변화의 물결의 주류에 끼지 못하고 있다. 다가올 미래가 정보와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러시아는아직도 기본적인 생활조건의 확보 라는 산업사회 단계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론 연구기관 등이 다음 세기에 대한 진지한 전망이라든가 21세기를 대비한 국가적 전략을 뚜렷이 제시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장기적이라고 해야 겨우 1~2년 앞을 내다보기에도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우리나라를 비롯해 서방 선진국들이 정부 산하 혹은 민간 주도로 다음 세기에 대비한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연구하고 있는 것에 비해 러시아는 국가적 차원에서 유사한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물론 러시아가 고달픈 현실에 매몰되어 미래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체제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는러시아 사회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논의의 핵심은 대체로 경제분야에 치우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제적 기반없이 러시아가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러시아 경제부의 야코프 우린손 차관은 외자의 적극적 유치와 군수산업의 민수화 전환, 사회간접시설의정비 등을 경제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91년 경제개혁이 시작된후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던 경제상황이 95년에 전기를 맞아 92년 연 2천3백%%까지 기록했던 인플레이션이 진정세로 돌아섰고 매년 계속되던 국내총생산(GDP)의 감소도 완만해졌다.이에따라 러시아와 서방쪽에서 러시아 경제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도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어김없이 따르고 있다.

한편,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우위를 가졌던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구조조정(Reconstruction)과 함께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투자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 경쟁력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 고 과학기술부 산하 통계센터 알렉산드르 소콜로프 과장은 밝혔다.무엇보다도 러시아의 개혁의 성패를 결정할 요소로 과거 국민생활 전체를 통제했던 방대한 관료제와 관료주의를 털어내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관료제가 러시아를 움직인다 는 상황인만큼 이 문제의 해결이 그리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