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與圈은 領袖會談 거부말라

초미의 현안 문제를 다루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어쩐지 미덥지가 못하다. 지금처럼 긴박한 국면에서 대통령이 야당 영수와의 회담 제의를 일축하는 강경기류속에 대(對)국민 홍보나 일삼는 대응책이 고작이니 한마디로 정치가 표류하는 느낌이다.

현재의 위기상황이 초래된 것은 누가 뭐래도 정부·여당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이토록 악화된 사태를 발벗고 나서 풀어야할 장본인이 그들이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그런데도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마음으로 풀어나가도 시원찮을 판국에 기껏 개정 노동법의 홍보로 난국을 돌파키로 했다니 정부, 여당의 상황 인식이 이정도밖에 안된단말인가.

애당초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법 개정안을 상정하기전에 정부, 여당은빈부와 노사간에 걸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득 작업이 있었어야 했다. 현재의 국가경쟁력 악화가 근로자만의 잘못이 아닐진대 정리해고제등 근로자에 대해 고통의 감내(堪耐)만을 요구할것이 아니라 기업인과 가진자의 '고통분담'과 병행했어야 그 격이 맞고 형평이 이루어질 것임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도 근로자에게 더큰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법 개정안을 변칙 통과시켜 파국을 초래했다.

정부 여당은 이 과정에서 노동법개정안이 내포하고 있는바 '근로자에 대한 위협적인 내용의 본질'을 건너뛴채 연말연시 연휴의 냉각기를 지나면 저절로 수그러들 것이란 안이한 생각으로 지나쳐버린 과오를 범했다. 게다가 연두기자회견에서 보인바 대통령의 시국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부족'은 상황을 지극히 불안하게 하는 기폭 역할을 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 강행통과는 온당했다고 강변한다면 그것은 국정운영책임자로서의 온당한자세라 할수 없다.

그런만큼 정부·여당은 온갖 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상대가 누구든 만나야하고 대화를 가져야 한다. 하물며 야당의 영수와는 언제든 가릴 것 없이 더더욱 대화를 가질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지금 온건론에 기울어지면 대통령 임기말에 걷잡을 수 없는 권력누수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는 모양이지만 지금 그것을 걱정할 계제가 아니다.

야당도 노동법개정안에서 초래되는 화근(禍根)을 여당에 돌리고 '표만 얻겠다'는 약삭빠른 셈속만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공당(公黨)답게 당론으로 결정된 대안을 갖고 전제없이 성의있는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노·사·정의 관계는 서로 협력, 보완해야할 관계이지 완승이나 완패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때문에 여야 영수들은 강성기류에 흔들리지 말고 구국(救國)의 심정으로 조속히 대화의 길을 열어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