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청와대수석회의는 평소보다 길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노동계 파업사태의 심각한 분위기를 반증했다. 김영삼대통령이 자리를 뜬 후에도 수석들은 한참동안 토론시간을 가졌다. 때문에 현사태수습의 지름길로 거론되는 영수회담의 '성사'가닥이 잡히는게 아닌가하는 관측마저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회의장을 나오는 수석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굳어 있었고, 강경대응의 기류는 이내 감지됐다.
김대통령은 회의에서 '여권 노동법 재개정 용의, 영수회담 개최 검토'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격앙된 어조로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고 회의후 수석들은 청와대내부에서까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경계, 김대통령의 뜻대로 입장을 정리한것으로 알려졌다.
수석회의 전까지만 해도 한 고위관계자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언급이 있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대화의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았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결국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신한국당 의원-지구당위원장들과의 만찬석상도 노동법재개정 불가라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여당의 고민은 한마디로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노동법을 개정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노조에 힘 실어주어서 어쩌자는 거냐. 어려운 경제상황에 중간과정도 거치지않고 곧바로 멕시코사태로 간다", "TV토론을 거부하고 있는민노총은 왜 지적하지 않나. 외국 노동단체들까지 개입해 국민적 자존심마저 짓밟히고 있는 마당아니냐. 복수노조 인정을 3년 유예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불만표시가 없다. 정치적 투쟁이 아니고무어냐"…. '어른'의 뜻대로 정면돌파의 가닥을 잡은 이날 청와대주변에서 일사불란하게 쏟아져나온 말들이다.
특히 청와대는 노동법개정 처리가 국회에서 발생한 정치적 문제인만큼 어디까지나 신한국당이 야당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얘기다. 영수회담도 신한국당이 건의해오면 그때 가서 김대통령이 개최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얼핏 듣기엔 그럴듯한 수순이고 온당한 논리로 보여진다. 그러나 청와대관계자들이 입버릇처럼내세워온 '국정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얘기와는 정면으로 배치, 자가당착에 빠져있음에 다름아니다. 〈吳起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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