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위-광고물 설치법규 복잡 신청 구비서류 8개나

행정기관의 광고물 관리업무가 복잡해 불법 광고물이 증가하고 있다. 의성 군위등 시군의 경우상가등에 간판을 부착하려면 당국에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청서와 표준설계도, 광고물표시주변사진 시방서, 원색도안, 광고물위치도, 광고물표시승낙서, 옥외광고물안전검사신청서등을 제출해야하는등 서류 절차가 복잡하다.

이로인해 개업에 나서는 상당수 주민들은 서류 갖추기를 포기한채 간판을 신고없이 내걸다 적발돼 과태료등 행정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광고물안전검사의 경우 경북도 광고협회서 대행하고 있으나 허가가 난 간판의 경우도 거의가 형식적으로 안전검사 신청서만 제출할뿐 실질적인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상인들은 광고물 부착에 구비서류가 무려 8가지나 되는데 당국이 이를 간소화시켜 줄것을 바라고있다.

〈張永華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