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압력 강화해야"

"美 헤리티지재단"

[워싱턴] 미헤리티지 재단은 13일 북한이 잠수함사건이 해결된 뒤에도 한국을 계속 비난하는 등제네바 미-북 합의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다고 지적, 미국은 대북 압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한 대화는 지난 94년 체결된 제네바 미-북 기본합의 사항인데도 북한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최근 잠수함사건에 대한 애매모호한 사과성명을 발표한 뒤에도 한국측을 '살인자'로 비방하는가 하면 김영삼대통령을 '반역자'라고 비난하는 등 남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곡물 구상무역을 허용하는 등 북한의 사과에대한 신속한 보상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하고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또 "클린턴 행정부는 제네바협정을 통해 북한에 많은 '당근'을 주었으나 '채찍'은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의회는 올해 3천만달러로 예상되는 대북예산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북한이 남북한 대화에 응하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클린턴 행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