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완화 미흡

96년의 정부정책 중 경상수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경제핵심분야에 대한 규제완화가미흡했으며 경부고속철 등 대규모 국책사업 지연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총리실행정조정실은 14일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996년도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를 통해 이같이 평가하고 97년도개선과제로 공무원 중심의 각종 규제완화관련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개편할 것과 토지에 관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경제관련 정책중 각종 규제완화의 경우 민간의 건의내용이 부처협의 과정에서 축소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미흡했으며 농어업 구조개선사업에 막대한 재원이 투자됐으나 기대했던 효과를보지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방자치제 본격시행후 불거진 원전건설 허가공방, 위천국가단지 조성을 둘러싼 지역간갈등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처방이 따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외교.안보분야에서는 북한잠수함 침투사건에서 경비 사각지역 등 안보취약점이 노출됐으며 탈북자 증가에 대비한 주변국과의 외교적 문제 해결과 탈북자 정착을 위한 체계적 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정책으로는 96년 하반기에 시범실시예정이었던 주치의제도, 의료보험포괄수가제, 응급환자신고체계 일원화 등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OECD가입실현, ASEM과 월드컵유치, 식.의약품안전관리강화,GNP 5%%에 달하는 교육재정확보 등은 우수정책으로 평가됐다. 〈金美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