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채권은행단 은감원 특검

"수조원 대출 '주먹구구' 찾아내기

은행감독원이 한보철강에 거액의 여신을 제공한 5대채권은행단에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한 것은은행들이 한보철강에 쏟아부은 자금이 올바른 심사 절차를 거쳐 대출됐으며 대출금의 용처 등은행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은행들은 저마다 국가기간산업체에 대출을 해주다보니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졌을 뿐 은행측의잘못은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은감원은 전격적으로 단행한 특검을 통해 우선 수조원의 대출이 온전한 절차를 거쳐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집중 규명할 계획이다.

은감원은 이를 위해 여신심사시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를 가리기로 했다. 은행들은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한국기업평가(주)가 철강산업의 장래를 밝게본 것을 토대로 엄청난 규모의 대출을 실시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대형 장치산업에 대한 설비자금을 지원하면서 경기순환상의 어려움에 대해 하등의 검토가 없었다면 이는 무책임한 대출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은감원의 생각이다.

또 대출건별로 취급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는지와 거액여신 집행에 따른 이사회결의 과정에 흠결이 없었는지도 조사의 주요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정태수(鄭泰守) 총회장이 최근 수년간 기업인수에 열을 올린 점을 감안, 지원된 자금이 대출용도에 맞게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대출은행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무책임하게 수천억원의 돈을 대주고 그 사후관리에 무관심했다면 은행이 스스로 부실여신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시기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때와 맞물려 있어 얼마나 효과적인 검사가 이뤄질지 의문시된다.

왜냐면 일부 은행에서는 검찰쪽에서 관련 대출서류를 압류해 자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은행들도 수사상의 필요에 따라 서류압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은감원이 독자적으로 심도 있는 서류검사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은감원이 특감 단행의 배경을 설명할 때 검찰의 수사를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것도 이같은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꾸로 검찰의 수사를 돕는 데 특검의 주목적이 있다는 해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어쨌든 은감원은 사상 처음으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까지 포함된 채권은행단에 대한 이번 특검을 통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여신에 대한 대출과정 및 외압여부 등을 집중 조명하는데 검사력을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