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한심한 韓寶사태 銀行대책

한보사태와 관련한 대출은행들의 거액부실채권등에 의한 위기는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외압'에 의했든, 은행의 판단착오나 로비에 의했든 부실채권에대한 직접적 책임은 그 은행에 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의 공신력 추락은 관련은행 뿐만아니라 국민경제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오고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사고에 의한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에따른 재발방지를위한 장단기대책을 내놓는 것이 당연한 책무다.

사리가 그러함에도 이번 사태에서 금융관련최고당국자의 한사람인 이석채(李錫采)경제수석은 "경영부실로 은행이 망해도 할수없다. 한은특융(特融)등은 있을수 없다"고 해 국내외에 많은 부작용을 몰고왔다. 이미 한보사태직후 중요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이 국내관련은행들을 요주의대상으로지적했고 그 결과 국내은행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수석의 발언이 돌출되자 일본은행들이 국내은행현지지점에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일본중앙은행이한국은행에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뉴욕에선 기존대출금 회수에 나섰고 해외차입금리는 단기가 0.05~0.1%%포인트, 장기는 0.4%%포인트나 뛰었다. 급기야 이같은 파문을 가라앉히기위해 한국은행이 나서 국내은행해외지점의 청산능력에대한 책임을 약속했다. 앞으로 한은의 이같은 조치로 국내 은행들의 해외신용도가 어느정도 회복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조건이 얼마나 개선될지 알 수 없다. 앞서와 같은 해외신용도의 추락이 한은조치에도 불구하고계속 떨어진다면 자본유출, 국제환투기현상마저 불러올 수도 있어 실로 우리금융의 앞날이 암담해지고 국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게된다.

이같은 상황전개를 보면서 한보사태를 가져오기까지의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방만등을 볼수 있는것 못지않게 불거진 문제에 대한 대책 또한 엉성하고 즉흥적임을 발견하게 된다. 부실의 책임은부실을 저지른 당사자가 져야하고 최악의 경우도 감수해야 한다는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이 수석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쇠뿔은 고치되 소는 죽이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쇠뿔이 잘못 자라도록 소를 길렀다가 나중에 쇠뿔을 고친답시고 소까지 죽게해서야 그게 올바른 목부(牧夫)라 할수 있겠는가. 경제수석이라면 어떤 조치, 어떤 사태에서도 먼저 국민경제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부실은행문제에 대한 말한마디가 이렇게 큰 부작용을 몰고온 것을 보면 이에대한 근본대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개혁을 시작했지만 이와 함께 한보사태에 따른 금융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은행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