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정부 책임규명 거듭 촉구한다

한보 사태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솔직히 말해 현 정권이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느냐하는 의구심과 함께 "나는 모른다"고 발뺌하는 당국자들의 뻔뻔스러움에 대해 오히려부끄러워 외면하고 싶은 심경이다.

사상 최대의 금융 사고로 민심이 흔들리고 경제가 붕괴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바로 인식, 정부의최고책임자가 나서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처리하는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물론 이에 병행해서 한보의 사업성을 검토, 한보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여당의 책임자들중에 책임감을 갖고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을 보인 인사는 눈씻고 보려야 볼 수 없이 "나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에만 급급하니 이런 정부를 믿고 있는국민이 서글플 따름이다.

여당인 신한국당의 대선(大選)주자로 꼽히는 9용(龍)은 이럴때는 다 무엇을 하는가. 김영삼대통령부터 일을 다잡아 쥐고 매듭 짓기보다 "나는 한푼도 받은 일 없다"고 발뺌부터 했으니 한보사태라는 엄청난 충격을 그럼 누가 해결하란 말인가. 국가의 기간산업시설의 코렉스 공법 기술도입신고를 과장 전결사항으로 처리했다는 전(前)통산부장관의 변명을 곧이들을 사람이 과연 이 땅위에 몇이나 될는지 모르겠다.

정태수(鄭泰守)라는 장사꾼 한사람의 증언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정치권과 관계(官界)의 모습이야말로 무책임한 국정운영 자세의 한 단면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보사태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정부의 최고책임자가 시급히 사태를 수습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코자 한다.

물론 정부가 내부적으로 사태수습 책임을 지운 사람이 있겠지만 국민들 눈에는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외에는 별다르게 총괄적인 사태수습의 실마리를 찾고있는 것같지 않다.때문에 정부의 최고책임자는 사태수습의 책임을 지고 국민앞에 먼저 사과부터 하라. 그런다음 검찰의 의혹규명수사를 독려하고 한보에 대한 향후 정책결정 사항을 엄정하게 매듭지음으로써 국민적 신뢰감을 얻도록 해야된다.

정경유착으로 불거진 한보사태의 수습을 또다시 우물쭈물 넘긴대서야 국민공감을 얻을수 없다.정부자체조사에 의한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리 없이 검찰수사와 한보대책을 진행해봤자 불신만 증폭시킬수도 있다. 더욱이 대통령이 당정쇄신을 한다해도 분명한 책임을 밝히지 않는 이상 국민들에겐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정부자체 책임문제를 두고 더이상 우물쭈물 하지말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