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지자제 실시후 지방재정 되레 위축

지난 91년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된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이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예상과는 달리 중앙정부 재정증가세가 지방정부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방재정은 세입의 경우 지난 85년 6조5천9백46억원에서 95년 52조3천7백89억원으로 10년동안 약 7배 증가했으며 세출은 같은 기간 5조8천49억원에서 36조6천6백43억원으로 약 5·3배가 증가하는 등 규모면에서 급신장했다.

기간별로 보면 지자제가 실시되기 전인 지난 85~91년 중앙정부의 세입(예산기준) 연평균 증가율은 17·6%%, 세출은 18·1%%이나 지방정부는 세입 28·5%%, 세출 24·7%%로 지방재정의 증가세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제가 실시된 이후인 92~95년은 중앙정부의 세입 증가율은 16·3%%,세출 15·8%%이며 지방정부는 세입 14·7%%, 세출 11·2%%로 오히려 중앙재정 증가세가 높게 나타났다.이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방재정이 중앙재정에 비해 오히려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또한 세입과 세출간 차액인 불용액(不用額)을 보면 중앙정부는 거의 없는데 반해 지방정부는 85년 7천8백97억원에서 95년 15조7천1백4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차액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85년 12%%에서 꾸준히 증가, 95년에는 30·0%%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