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가격고시제 하루빨리 정착을

새해벽두부터 유가의 전면 자율화로 휘발유를 포함한 석유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유가를 자율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유가 인상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지금까지 가격을 자율화해 제대로 가격이 조절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한번 올라간 가격은 내려올줄 모르는게 우리나라 자율가격의 현주소다.

그동안 소비자 물가를 한자리수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해온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물가를 올리고있다는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량 억제에 근본 목적이 있다면 아예 자동차 구입 자체를 어렵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이미 보유한 자동차를 휘발유가를 계속 인상시켜 운행을 억제시키려는 것은 억지 정책에 불과하다.

실제 자율화된 주유업계 실태는 어떤가? 자유경쟁을 통하여 적절한 가격을 이끌어 내려는 정부정책과는 동떨어지게 서로 눈치를 보면서 가격올리기에 여념이 없다. 주유소마다 고시토록 되어 있는 가격표를 아예 고시를 하지 않거나 고시하더라도 거의 식별할 수 없는 곳에 부착해두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후속조치인 행정지도는 전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주유소에 따라 상당한 가격차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운전자들이 조금이라도 적은 부담으로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변동가격고시제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박영화(대구시 북구 읍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