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제도-선진국형 산업구조 필요

한 나라가 부강하려면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양질의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및 자본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생산요소들을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결합하여 생산활동에참여할 때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나라든지 이러한 요소를 무한히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하겠다. 즉 한정된 인력과 자본과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만 부강한 나라가 될수 있는 것이다.만약 우리나라가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연간 1%%의 생산성이 있는 산업에 전량 투입한다면1%%의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10%%의 생산성이 있는 산업에 투입한다면 10%%의 경제성장을 누릴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을 빨리 이루려면 저생산성 업종의 생산요소가 고생산성업종으로 이동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며 이것이 소위 산업구조 조정이라고 하겠다.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 나라의 생산요소인 인력과 자본등은 단기적으로 한정된 것이므로 산업구조 조정을 한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생산성이 낮은 업종이 폐업하거나 도산하거나 업종을 변경함을 의미한다.

환경규제의 강화는 간접적으로 이러한 산업구조 조정의 역할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공해유발 업종들은 후진국형 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규제가 엄격해질수록 높은 생산비용으로 말미암아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면 국내외 수요가 줄어들게 돼 해외의 동일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게 된다.

이 경우 공해유발 업종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폐업하거나 도산하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고도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공해유발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비단 환경규제때문에 이와 같은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은아니지만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우리보다 환경규제가 약한 중국이나 동남아등에서 공해유발 업종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겠다.

물론 공해유발 업체들은 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른 불만이 상당히 크겠지만 이는 돌이킬수 없는 시대의 대세임을 자각해야만 한다. 환경규제를 피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오염저감을 위해 노력하거나 오염제거 비용에 구애받지 않을 정도로 생산성이 높은 상품을 개발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김선조(환경부 자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