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벌 생명보험업 허용

올 하반기부터 현대, LG, 대우 등 5대 재벌도 생명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보험사의 설립 때 적용해온 경제적수요심사제도(ENT)가 오는 3월부터 폐지되고 대신새로 설립되는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과 대주주의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8일 부실생보사의 인수를 촉진하고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인의 생명보험업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 5대 재벌은 조건부로 생보업 진출을 허용하고 6-10대 재벌은 50%% 미만으로 되어 있는 지분참여 제한을 없애 완전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대 재벌은 지급능력이 부족한 2개 이상의 보험사를 인수해 합병하거나, 지급능력이부족한 1개 이상의 보험사를 인수하되 모자라는 지급능력 만큼 증자하는 경우 생명보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5대 재벌 가운데 생명보험업 참여가 금지되고 있는 재벌은 현대, LG, 대우 등 3개 그룹이며선경은 여신관리상 8대 그룹이어서 이미 중앙생명에 50%% 미만으로 참여하고 있고 삼성은 지난89년 5대 그룹의 생명보험업 진출이 제한되기 이전에 이미 생보업에 진출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