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문민4년' 세미나 개최

"개혁부작용·경제실패 신랄비판"

신한국당 부설 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소는 김영삼대통령 취임 만4년째인 25일을 맞아 '문민정부4년 성과와 과제'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주제인 '한국의 경제개혁과 세계화'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문민정부들어 진행된 신경제 1백일 계획에서부터 신경제5개년계획, 세계화추진전략, 21세기장기구상, 국가경쟁력10%%제고정책등에 대해 일정부분성과를 인정하면서도"이렇듯 구체적 실천계획이자주 바뀌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뿐 아니라 정책의 추진력도 상실할 수있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두서강대교수는 좀 더 신랄히 평가. 그는 현정부가 각종 경제분야 청사진을제시했으나 이를 거의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뒤 "현정부는 87년부터의 저효율-고비용 경제구조를 고치기는커녕 고착화시켜 버렸다"고 진단했다. △정책운영과정에서의 합의도출 경시 △ 경제장관의 잦은 개편에 따른 정책일관성 부재 △비선(秘線)조직과 공조직의 갈등등이 그 주요원인이라는 것.

김영하 조선일보논설위원은 "현정부는 과거 유산을 정리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으면서도 과거와 그 뿌리를 같이하는 과도기정부"라고 전제하고 "그렇다하더라도 개혁의 강박관념에 　긴 나머지 종합적인 계획도 보이지 않는 등 전반적인 국가경영 능력이 부족했다"고 나무랐다. 그는 특히개혁의 성과를 가로막은 가장 큰 장벽으로 '관료주의'를 지적했다.

제2주제인 '김영삼정부 4년평가와 한국정치의 과제'에서의 주제발표자인 한배호 세종연구소장은정치안정, 군부의 탈정치화, 지방분권화 실현 등에서 일단 김정부의 개혁방향에 대해선 긍정평가를 마다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개혁의 결과가 성과없이 귀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너무광범위하게 개혁대상을 잡았고 △대대적으로 개혁을 끌고 나갈 '개혁연합세력'을 구축하지 못했으며 △대국민 설득부족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그는 개혁 연합세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대목에선 "역설적이지만 대통령이 강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개혁을 추진하면서 얼마나 많은 제약을받고 있는가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