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기획관 일문일답

대검 중수부 김상희(金相喜)수사기획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보철강대출경위와 관련, 은행감독원 특감보고서는 물론 모든 중간 검사자료를 정밀 추적중"이라며 "한도초과대출등 비위가 드러나는 은행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하기 위해 업무상배임 혐의 적용에 대한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기획관과의 일문일답.

-수사진척상황은.

▲시중은행 실무관계자(과장급) 1~2명을 소환조사중이다. 현재 한보관련 수감자나 중요소환 대상자는 부른 사람이 없다.

-수사팀들은.

▲수사팀은 전원 출근했다. 오늘은 우선 국회 한보특위에 제출할 자료정리등 국회 대비작업이 주된 업무다. 또 신임 중수부장 부임에 대비, 각과별로 현안을 빠짐없이 보고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수사사령탑으로서 매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주력하는 수사는.

▲현재로선 은행대출경위만 추적하기도 벅찬 실정이다. 당분간은 수사가 은행대출규모와 경위 중심으로 갈 것이다. 정치권 부분은 어제도 얘기했듯이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 (나로서는)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다.

-추가로 은감원 자료를 받았나.

▲은감원 특감 결과보고서는 몇장 되지 않지만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방증자료는 매우 방대한 양이다. 대출경위를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 모든 검사자료를 빠짐없이 검토하고 있다. 은감원 관계자들은 한두번 더 부를 것이다.

-대출경위에 비위가 드러나는 은행임직원들은.

▲업무상배임혐의를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판례도 드물고 법적용도 까다롭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충분한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사대상 범위는.

▲대출에 은행장들만 관련된 건 아니다. 취급라인에 있는 사람이면 모두 다 수사할 수 있다.-대출경위와 관련, 감독기관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하나.

▲아직 그 부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박경식씨 조사에선 추가로 나온게 있나.

▲녹화.녹음테이프를 모두 조사했으나 특이사항이 나온 건 없다. 김기섭씨 관련진술이나 매디슨수사보고서등에 대해서는 다음 브리핑때 설명하겠다.

-박태중씨는 언제 부르나.

▲압수한 자료가 많아 분류하는데도 시일이 걸린다. 정확히 언제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분류작업을 끝내고 보자. 압수수색전 파쇄된 서류에 대해서는 보고받은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