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관리 금리중심 전환 필요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화관리방식 개선, 해외금융 자유화, 기업금융 규제완화,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작성한 '기업입장에서 본 금융개혁의 핵심과제' 자료에 따르면 △금리의국제수준화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금융 여건 조성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금융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화관리방식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통화관리정책 개선:통화관리방식을 금리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통화량 관리중심의 통화정책은실물경제의 기복과 금리, 환율 등의 변동폭을 확대시켜 실물경제위축, 금리불안 등을 야기한다.재할인 기능제고, 지급준비율 인하, 공개시장조작 기능 활성화, 통화안정증권제도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

▨해외금융 자유화:외환제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는 경상거래가 형식상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외환의 지급과 영수 때 허가및 인증사항이 지나치게 많아 국제거래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규제내용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있다. 또 현재 엄격한 기준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상업차관 도입이 자유화돼야 하며 해외증권 발행도 자유화 돼야 한다.

▨기업금융 규제완화:은행경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거액여신한도를 선진국과 같이 자기자본의 8배로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 의무대출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자연스럽게 증대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의무대출비율을 축소한 후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폐지해야 하며 외화대출은 융자비율에 대한 제한을 폐지해 대기업의 외화자금 조달기회를 확대해야한다. 기업공개 요건을 하향조정하고 10대기업 계열회사의 연간증자한도 제한을 폐지하는등 유상증자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동시에 발행물량조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회사채발행 제한을 완화하고 발행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책임경영체제 확립:현재 4%%로 제한돼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소유지분한도를 20%%로 확대해야 한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경영을 허용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경영이 어려울 경우우선 지방은행부터 소유경영이 가능케 하고 대기업의 컨소시엄 형태의 은행경영을도입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대형화:금융환경의 변화로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격화가 예상됨에따라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높이고 효율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필요하다.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적극 유도하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업무영역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퇴출장벽이 제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