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월동 묘역 국립묘지 된다

정부는 10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조속한 시일안에 '5.18묘역관리령'을 제정, 망월동묘역을 국립묘지로 승격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기호(李起浩)총리행조실장 주재로 이근식(李根植)내무,이정린(李廷麟)국방, 우근민(禹瑾敏)총무처 차관과 김홍대(金弘大)법제처차장, 김의재(金義在)보훈처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또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총무처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나, 5.18희생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조치는 현행법상 당장 도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령제가 아닌 권력분산형 리더십이 필요한 만큼 현행 헌법의 제도 및 운용의 측면에서 권력분산적요소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총리의 각료제청권과 내각에 대한 통할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인사청문회를 제도화해 주요 국가직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