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이번엔 진정한 정치개혁을

한보사태를 계기로 우리 정치의 부패구조가 송두리째 드러나고 있는 이때 여당을 중심으로한 정치권 일각에서 정치제도 개혁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하다.

이것은 정치만 유독 구각을 탈피치 못한채 30년전 수준인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돈을 바탕으로 한 정치구조 때문이란 의견에 공감하는 까닭이다.

이번 한보 사태에서도 드러나고 있거니와 정치인 치고 '검은돈'안받은 사람이 이상하게 보일 형편이니 이러고서야 국정이 제대로 될리가 없다. 물론 정치권이 이처럼 부패된데는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이 떨어지는 탓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돈 없이는 정치를 하기가 불가능하도록 돼있는현행 선거제도와 정당구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패된 정치가 나라를 망친다'는 공감대가 전 국민적으로 형성된 이때에 정치제도 개혁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은자연스런 추세이자 반드시 매듭지어야할 명제라 할 것이다.

신한국당이 마련중인 정치개혁안은 지구당을 비롯한 현재의 정당조직의 전면 개편, 선거구의 중대선거구화, 선거공영제의 확대및 TV토론 활성화와 사조직(私組織)제한, 국고보조금의 정책개발비용 의무 할당등이다. 그런만큼 여야는 당리(黨利)를 떠난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 제도 개혁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그리고 여러차례 있어왔던 이전의 정치개혁처럼 일과성으로 흘려버려서도 안된다. 우리 정치는 현실적으로 방대한 정치자금 없이는 한발자국도 움직일수 없게 돼있다. 과거 대선때 7천억원 이상을 썼다는등 시비가 분분한가 하면 총선조차 20당(當) 10락(落)이니 하는등 사실상 선거가 아니라 흥청망청의 돈 놀음의 꼴을 면치 못했었다.

또 지구당 관리비만도 2천만~3천만원이상 들어가는 형편이었으니 이러고서야 어떻게 깨끗한 정치가 자리 잡을수 있겠는지 불문가지다. 이런 현실속에서 정치인이 금전의 유혹에 넘어가 부정, 비리와 야합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닐까. 우리는 이제 '돈 없이는 정치 못하게' 돼 있는현행의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개혁하고 잘못된 선거 관행들을 고쳐야 할 때를 맞았다.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은 거액일지라도 '떡값'으로 받아들이는 정치자금법을 고치고 돈없이 지구당 관리가 불가능하게 돼있는 정당법도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 정치인에 한표를 던지는 유권자의 잘못된 의식부터 고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