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수락거부 관계개선 기대 어려워

미국무부가 30일 발표한 96년도 국제테러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계속 분류한 것은 최근의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 나름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수락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북관계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 87년 이후 테러행위에 가담한 결정적 증거는 없으나 지난해 10월1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외교관이 살해된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난 87년의 대한항공(KAL)여객기 폭파와 83년 미얀마 아웅산 암살폭파사건, 위조달러 개입혐의 등을 테러국 지정의 사유 등으로 열거하며 당분간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계속할뜻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북한이 최근 한반도 4자회담 논의과정에서 대미 외교관계의 격상 및 경제제재 철폐조치 등과 함께 요구한 테러국 지정해제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지정은 '적성국 교역법'과 함께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다.

즉, 미국은 북한을 적성국과 테러지원국으로 분류,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북한간의 교역이나 투자, 원조제공 등이 금지되고 미국내 북한자산도 동결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북한측의 잇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무부가 북한을 계속 테러지원국으로 묶어둔 것은 평양정권에 '아직은 미-북 관계개선의 때가 아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