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한서부도, 피해 최소화를

지난해부터 부도위기속에 몰려있던 한서주택이 계열회사인 삼산주택과 함께 끝내 부도를 내는 바람에 바닥권에서 헤매는 대구경제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됐다. 금융권 총여신 2천3백72억원규모의 한서.삼산주택의 부도는 지역금융권에 엄청난 타격을 줌으로써 역내기업의 자금난을가중시킬뿐 아니라 8백여입주예정자들과 2백여 협력업체들에 직접적 피해를 주게됐다. 이밖에 이들 협력업체의 피해로 관련된 제2, 제3의 파급피해는 과거 광명부도 때처럼 지역경제전체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지난해이후 대구.경북의 중견주택업체 6개가 부도로 쓰러지게된 것은 전국적인 불황속에 대구가가장 심한 침체국면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부도피해에 대한 근본처방은 지역경제를 불황의 늪에서 시급히 탈출할 수 있도록 지역민 전체의 지혜와 힘을 모우는 길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장기처방보다 당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기대책이 긴요한 형편이다. 우선 한서.삼산의 협력업체가 연쇄부도에 휩싸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과 입주예정자들이 환불등 보상조치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물론 부도가 난 업체의 협력업체가 피해를 입는 것은당연할지 모르나 이것이 대구경제전체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자생력이 있는 업체만이라도 선별적으로 구제할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입주예정자의 피해는 주택공제조합등이 취할 수 있는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가능하다면 제3자인수등의 방법으로라도 안심할 수 있는 구제방법을제시해야한다. 이 모든 방법은 대구시당국과 대구상공회의소등 관련기관들이 역내기업생존과 시민의 민생안정차원에서 앞장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특히 이번 부도대책과 관련, 지역금융기관에 당부하고자 하는것은 주택업계뿐 아니라 자금난에허덕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대출조기회수등의 여신압박을 무차별로 가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금융기관도 피해자이긴해도 지역기업이 살아야 금융기관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업무상의 부도 불안을 해소하기위한 금융압박은 자칫 공멸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것이다.

그리고 한서부도와 관련,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의 하나는 대구시가 삼산주택부도를 막기위해 개입했던 한서의 삼산인수와 그에따른 손실보전방안이 결과적으로 더큰 규모의 부도를 만든 실책의문제다. 대구시의 개입이 시민을 위한 선의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이는 졸속으로 평가될 수밖에없다. 이번 대책만은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