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검색
  • 매일신문 네이버TV
  • TV 매일신문
  • 매일신문 공식 인스타그램
  • 매일신문 페이스북
매일신문

함정단속 교통사고 국가에도 배상책임

매일신문maeil@msnet.co.kr
매일신문 입력 1997-05-10 14:47: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교통경찰관들 사이에 관행처럼 존재하는 '잠복단속'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 국가에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재곤부장판사)는 9일 교통경찰관의 단속으로 갓길로 나오던 차량을 추돌한 이모씨 차량의 보험계약사 LG화재 해상보험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3백4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더보기
더보기
더보기

실시간 주요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슈&뉴스

디지털 플러스 더보기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