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과외폐단 막을 처방을

국민모두가 어떤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거의 완벽하게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해결이 잘 안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과외문제일 것이다. 여러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사교육비추정액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대개는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절반정도로 보고있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울대 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이다.

전국의 초중고생·학부모·교사·대학생등 모두 4천6백64명을 대상으로 과외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 초등생의 1인당 월평균과외비는 16만9천원, 중고생은 27만2천원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서울이 33만2천원, 광역시지역 21만2천원, 일반시군지역 15만9천원으로 나타나 과외열풍도 역시 서울지역이 주도하고 있다.

이같은 학생 1인당 과외비를 전체학생수에 적용, 산출해보니 과외비총액(9조4천억원)은 올해 정부예산(67조5천7백86억원)의 14%%, 교육부예산(18조3천66억원)의 51.5%%에 해당된다. 초등학생의70.3%%, 중고생의 49.5%%가 과외수업을 받고있는 이 현실에 대해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이대로는 안된다고 여러차례 교육개혁공청회등에서도 아우성이었지만, 개선은 안되고 있다.과외를 왜 할까. 초중고생의 답변은 과외를 하지않으면 친구들보다 성적이 뒤떨어질 것이라는 불안심리에서라는 것이다. 실제로 과외공부가 학력향상에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엔 초등학생은15.9%%만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중고생은 학교수업(31.8%%)보다는 과외가 효과적(33.8%%)이라는 답변이었다.

이번 조사결과 과외비 지출이 3년전(5조8천5백억)에 비해 1.6배나 불어난 점도 예삿일이 아니다.과외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없지 않았는데도, 과외비 부담은 더 늘어난 셈인데 이제는 '단안'을 내려야 할 시점에 온 것 같다.

여러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처방도 한결같다. 우선 학교수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어느특정과목의 경우 학원강사와같이 조리있게 강의 할 수있는 교사를 초빙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지식 주입의 장(場)은 아니므로 큰 설득력이 없다. 다음은 대학입시제도 개선문제인데, 대학에 다양한 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좀 더 시간이걸릴 것으로 본다.

교육당국은 자유경쟁사회의 원리를 이해하면서도 지나친 과외열풍을 잠재울 묘수(妙手)는 없다는점이 딜레마일 것이다. 섣불리 과외수업 전면 허용쪽으로도 가지못하고, 그렇다고 '과외제한'을언제까지 묶어둘 수만은 없는 난제(難題)다. 사회 전체의 자각이 앞서지 않고는 과외폐단은 막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