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반도문제해법 논란

최근 워싱턴 정가 주변에서 한반도문제 해법과 관련, 각양각색의 주장이 쏟아지고 있어 주목된다.클린턴 행정부가 특사를 임명, 북한과 포괄적인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는가 하면지난 94년 타결된 미-북 제네바협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견해가제기되고 있다.

대북 특사론과 관련, 워싱턴 포스트지는 20일 "최근 미-북협상이 잇따라 결렬됨에 따라 북한 정권과 보다 과감하고 포괄적인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했다.포스트지는 특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들이 대규모 식량원조를 해주면 비무장지대로부터의병력철수를 고려할지 모른다고 비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대북 특사론을 소개했다.미 진보정책연구소(PPI)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에 앞서 로스앤젤레스타임스지 기고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간 화해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중재자를 임명, 포괄적인 전략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또 친북성향의 학자인 우드로 윌슨 연구소의 셀릭 해리슨은 "북한은 비무장지대에서의 병력철수를 포함, 다양한 현안들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과 북한이 포괄타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특사임명론' 내지 '포괄타결론'은 지난해 잠수함사건 등으로 남북한 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을 때부터 간헐적으로 거론돼온 방안이다.

다시 말해 지난 94년 북한과 핵동결협정을 타결할 때 당시 로버트 갈루치 핵대사가 협상을 주도했던 경우나 중동국가들을 순방하며 외교적 중재를 벌이는 데니스 로스처럼 특사를 임명, 왕복외교와 포괄타결을 추진하자는 뜻이다.

이와 함께 미-북 제네바협정 자체를 아예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미 헤리티지 재단은 최근 대한반도 정책기조를 개편, 미-북 기본합의의 이행을 유보하고 북한과무역.대외원조에 관한 새로운 일괄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이러한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주장은 최근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이 제대로 듣지 않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