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공직기강, 반드시 다잡아야

사정당국이 장·차관등 정부고위직과 지방자치단체장등 70여명의 각종 비리혐의에 대한 내사에이미 착수하는등 대대적인 사정의지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도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직자기강확립실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의 임기말과 최근 한보사태, 현철씨 비리사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행정으로 공직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다며 강도높은 사정작업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최근의 연이은 대형사건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진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심각한게 현실이다. 한보사건에 이은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 비리사건등으로 정부고위인사, 국회의원, 은행장등 우리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할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이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되는 판국인 만큼 공직사회가 중심을 못잡고 흔들리고 있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장들마저 내년 재선에 대비한 온갖 선심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위·아래없이 나라장래가 걱정될 정도로 공직사회가 들떠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말 위기의식마저 느끼고있다. 더욱이 대선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여당주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틈새로고위공직자들은 극도의 눈치보기·보신주의에 젖어있으면서 유력 주자의 진영을 기웃거리는 풍토인만큼 국정이 제대로 수행될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렇때 정부가 사정의 칼을 빼든 것은오히려 때늦은감이 들정도로 그 당위성은 인정되고도 남음이 있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대통령주변의 비리가 있든 없든 공직수행은 정상상태라야 한다. 국정이 잘못되면 우리가 처해있는 여건으로 봐 국가인위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정을 지탱하고 있는 힘은 공직자들이다.이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제할일만 차곡차곡 챙겨나간다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국정은 제길을 가고따라서 민생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사정당국의 판단대로 공직사회가 부패와 보신주의, 눈치보기 줄서기등으로 복지부동 무사안일로 개인의 이익챙기기에만 급급한다면 정말 큰일이다.물론 이같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히 문민정부들면서 사정작업이 끊일새 없이 진행돼 온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정의 강도나 빈도에 비해 효력이 거의 없다고 해도과언이 아닌게 작금의 대형비리사건이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정은 국정누수를 방지한다는 안보차원의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인식아래 본보기를 보이는 실질적인 사정이 되도록 정부는저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일부의 지적대로 국면전환이라는 술수로 그친다면 오히려 공직자의 복지부동만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권최상층의 비리가 터져나온 바로 뒤끝이라 자칫 냉소적인 반응이 팽배하는 것도 설득력 있게 다스려나갈 지혜도 함께 강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