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민담화 경제분야 후속조치

정부가 우리기업의 차입금 의존 경영행태에 본격적인 메스를 가하고 나섰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대(對)국민담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가 31일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마련한 대책은 빚을 끌어다가 몸집만 부풀리는 무모한 경영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두가지다.

우선 빚을 지나치게 많이 끌어다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그만큼 늘게 돼 빚에 의존하는 경영관행이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여기에다 계열사간 채무보증도 외부에서 끌어다쓴 빚으로 간주, 다른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서주었다가 대신 갚게 된 돈도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빚 줄이기 대책을 시행키로 한 것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어야 한다는 경제의 기본원리로 되돌아가겠다는 암시로 읽혀진다. 자기자금이나 신용없이 은행돈과 다른 계열사의 신용에 빌붙어 연명해나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를 보면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만시지탄의 감마저 없지 않다. 95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금융비용은 매출액의 5.6%%. 이는 다른 말로 하면 1백원어치를 팔아5~6원 정도를 이자로 문다는 것이다. 일본의 1.6%%, 대만의 1.7%%, 독일의 1.1%% 등과 비교할때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같은 방안과 함께 정부가 마련한 또하나의 주목할 만한 대책은 모든 계열사를 묶는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다. 정부는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을 위해 지난해 6월 공청회까지 개최한 바 있으나재벌들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 무기한 유보됐었다.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은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으로 어지럽게 얽혀 있는 우리기업의 실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맹렬히 반대해온 개혁과제의 하나였다.

이밖에 동일인 여신한도제를 특정 계열 전체가 은행으로부터 은행 자기자본의 40~50%% 이상의돈을 빌릴 수 없도록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로 확대, 빚에 의존하는 경영관행의 척결과 동시에 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