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개방대책 실효성 없다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수산물 수입 전면 자유화에 대한 관계당국과 수협의 대책은 현실성이 없고너무 장기적대책이어서 경북지역 어업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 수입은 지난 92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관계당국인 해양수산부는 전면 수입자유화 4개월을앞둔 올 3월에야 겨우 수입개방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연근해 어업을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환하고 원양어업의 전략적 육성,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구조개선을 수반하는 장기계획으로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수입개방에 따른어업농가의 피해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것이 어업종사자들의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자원관리형 어업을 위해 현재 11만ha인 인공어초시설을 2004년까지 30만7천ha로늘리는 방안을 포함, 9백억을 투자해 양식어장을 재정비한다는 세부계획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또 원양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0년까지 4천5백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새로운 대체어장을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만 세워놓았다.

유통구조 개선및 가공산업 육성 계획을 보면 현재 18개소인 수산물 직판장을 2000년까지 48개소로 늘리고 산지 종합가공시설을 20개소 건설한다는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이밖에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대책이 대부분 2000년 이후를 완료시점으로 잡고 있어 많은 어업관계자들이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李庚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