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관리 공공요금 상승폭 크다

공공요금의 상승폭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요금결정을 맡고 있는 공공요금의 상승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안정세를 보이고있으나 공공요금은 3.2%%가 올랐다.

또 공공요금 가운데 중앙정부가 가격결정을 맡고 있는 부분은 2.2%% 상승에 그친 반면 지방자치단체 결정분은 4.8%%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에 달해 지자체의 공공요금 가격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의 경우 고속도로통행료가 12.9%%, 시외버스요금 8.3%%, 고속버스요금 7.8%%, 자동차보험료 5.8%%, 국·공립대 납입금 5.6%% 등이었다.또 지자체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은 하수도요금이 15.0%%로 가장 높았고 도시가스요금 12.2%%,쓰레기봉투값 11.9%%, 중고교 납입금 5.3%%, 시내버스요금 2.7%%, 상수도요금 2.5%% 등으로두자리수 인상률을 보인 요금들이 많았다.

반면 같은 기간중 민간부문은 공산품이 1.3%%, 집세 1.9%%, 농산물 3.2%%, 개인서비스요금3.2%% 등으로 공공요금보다 훨씬 낮은 상승률에 머물러 큰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