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내는 사람도 없고 확인 절차도 없어

출국세(관광진흥개발기금)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출국세를 납부하는 해외 여행객들도 없을뿐더러 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다.

대구공항의 경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대구~오사카행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탑승객 78명중 27명이 출국세를 납부했으며 지난 4일과 8일 각각 80명과 56명의 승객중 출국세 납부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11일에는 48명의 국제선 승객중 1명만이 출국세를 납부했다. 한국공항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오사카행 국제선 승객의 50%%이상이 관광목적의 여행객으로 추정되지만 승객이 이를 부인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출국세 징수주체인 문화체육부는 11일부터 서울 김포공항을 제외하고 대구공항 등 전국 각 공항에 출국세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직원조차 배치하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부는 또 지난 8일 뒤늦게 대구시내 1백30개 여행사와 출국세 징수대행계약을 맺었으나지금까지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대구시관광협회 관계자는 "김포공항을 제외한 전국 각 공항의 경우 국제선 이용객이 적어 현재출국세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홍보가 충분히 이뤄진 뒤 문체부 직원들이 공항에 배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