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든채널-TV조선왕조실록(KBS1)

"경국대전에 나타난 기본권 보장" 조선 최초의 성문법인 경국대전 에 노비의 출산휴가를 80일로 규정한 사례를 통해 백성들의 기본권 보장을 살펴본다. 영구불변의 법전을 만들라 . 조선은 창업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루어야 할과업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조선을 통치할 법을 만드는 것. 후세에도 의심하지 않을 법,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을 영구불변인 법의 완성. 이런 의지로 만든 법이 세조에서 성종까지 28년에 걸쳐 완성된 경국대전 이다. 경국대전 을 보면 조선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바를 알 수 있다. 노비에게 준 80일의 출산휴가가 그 대표적인 예다. 여자 노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에게도 보름동안의 휴가를 주었다. 재산상속에 있어서도 이미 남녀평등이 보장되어 있었다. 또, 지금의 3심제와같은 삼복제도가 있었는가하면 세무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있었다. 경국대전 을 통해 조선의 백성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 평등하게 살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었는지 알아본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