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버스료인상 수순 개운찮다

대구시내버스요금이 '수입금투명성 확보방안마련'이라는 조건아래 조만간 오를 것 같다. 수입금투명성확보방안이란 시민단체가 제시한 수입금 표준장부제를 도입하고 요금체계를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하는 한편 매일의 수입금에 대해 노사(勞使)날인제등을 실시한다는게 그 요지이다.여기서 노사공동날인제는 버스노조측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결국 표준장부제와 CCTV설치등 2가지 전제조건만 시행한다는 것으로 요금인상의 빌미를 잡은 셈이다.아무튼 시내버스요금은 버스회사들의 주장대로 정말로 현 요금수준으론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도저히 운행할수 없을 정도로 적자폭이 크다면 당연히 올려주는게 마땅하다. 서울.부산을 제외한 여타 대도시의 대중교통수단의 주종은 시내버스뿐인게 현실인데 운행적자를 감수하고 계속 운영하라는 건 회사의 도산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시민들의 부담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버스회사의 수지타산에 맞는 적정수준까지는 요금을 올려주는게 순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버스회사의 수입금에 대한 의문부분이 속시원하게 밝혀진적이 없기에 이게 늘 시민들에겐 미심쩍었다. 그래서 버스요금인상문제만 나오면 시민들은 또 올리느냐며 사실상 못마땅하게 여겨 온게 사실이다. 버스회사측엔 과연 현재의 수입금이 운행을 못할 정도의 적자인가에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업자편만 든다는 인상을 주는 대구시 당국엔 뭔가 흑막이 있지 않았을까하는 의심의 눈총을 보낸게 현실이었다. 이번 버스요금인상문제가 들먹이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무렵 서울의 버스회사들이 수입금을 불법으로 빼돌린 사건이 큰 사회문제가 된적이 있었고 대구에서도 일부 회사에서 같은 유형의 비리가 있었다. 그래서 시민들이 수입금에 대한 의혹을 품는건 당연한 결과이다. 이뿐아니라 시내버스회사운영을 둘러싼 크고작은 잡음이 계속 이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버스수입금에 대한 실사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 소기의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여기엔 대구시당국이 맘만 먹으면 이 수입금에 대한 투명성은 얼마든지 보장할 수 있을건데 하는 시민들의 원망도 없질 않다. 어찌됐건 문제는 수입금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시민단체가 참여한 검증위원회까지 구성됐지만 이번인상시에는 '수입금실사'없이, 앞으로는 투명성을 보장할 장치를 마련한다는 조건의로 요금인상을 해주기로 결론이 났다. 따라서 시민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고 대구시당국의 처사에 또한번실망을 금하지 못할것 같다. 대구시당국은 버스회사의 수입금실사장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체크하고 이를 계기로 수입금투명성을 항구적으로 보장할 '독자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