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이틀째

26일 경제분야 두 번째 대정부질의에서도 주요 테마는 경부고속철도였다. 8명의 의원 누구나 한번씩은 고속철도를 언급할 정도였다. 특히 국민회의 한화갑의원은 전체 질의의 절반이상을 이 문제에 할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부측을 몰아 세웠다.

한의원은 지금의 경부고속철사업의 상황을 빗대 "몇시간 빨리 가려다가 몇십년 빨리 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체적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참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또 "서울~부산을한두 시간 먼저 가려고 20~30조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도 따졌다. 한의원은 이어 지금까지고속철 부실과 관련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과 관련, "모든 결정이 정치적으로 됐기 때문"이라며 "이미 발주된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대전은 그대로 건설하고 대전~부산구간은 전철화로 대체하라"고 촉구했다. 신한국당의 박시균, 김형오, 맹형규의원과 민주당의 김홍신의원도 경부고속철도의 부실공사 내역을 공개하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단군이래 최대의 애물단지로 변한 고속철도 사업비가 들쭉날쭉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확한 소요재원을 밝힐것을 촉구했다. 박의원과 민주당의 김홍신의원은 또 최근 김한종 고속철도공단 이사장의 경질과관련한 보도를 거론하며 "미국 감리회사의 점검결과 부실공사 내역이 3천여건인데도 축소됐다는보도의 진실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오의원은 아예 "고속철도가 부실덩어리로 된 것은 단지 조금 빨리 달리는 기차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한 때문"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고속철도의 노선, 설계, 추진체계 등을 백지상태에서 면밀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맹형규의원은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국제공항 등 국책사업비가 당초 32조원에서 61조원으로 늘어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탓"이라고 성토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밖에도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한 마디씩 했다. 민주당의 아이디어맨인 김홍신의원은 서민경제 살리기 20가지 경제개혁과제를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김의원은 △자동차의 정기검사 제도의 폐지 △자동차세 인하와 주행세의 도입 △근로소득세의 대폭인하 △TV,냉장고 등생필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허용 △증여상속세 면제한도(10억원)의 하향조정 등을 주장했다.

신한국당의 박명환의원은 홍콩의 중국반환에 따른 대중화경제권의 형성과 우리의 대 아시아 통상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우리의 대홍콩 무역흑자(1백억달러)에 따른 중국의 통상압력을 우려했다. 박시균의원은 "부실공사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과 함께 불감증까지 우려된다"며 "부실공사라는 고질적인 병폐의 원인은 저가입찰제로 거듭된 설계변경과 재하청 구조 등을낳고 있다"고 부실공사 추방운동 전개를 촉구했다.

또 한화갑의원은 부산지하철의 국고보조비율 70%%가 대구,대전,인천,광주 등 다른 대도시 지원비율 30%%보다 월등히 높고 부산시에서만 유일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컨테이너세도 부산에 대한 특혜조치라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李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