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임시회

대구시의회는 2일오전 본회의장에서 65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문희갑대구시장과 김연철 대구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시정질문을 벌였다.

◈질문

△서보강(徐甫康·달성군)의원=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인한 파문이 전국적으로 일파만파다. 대구시는 중앙정부와 연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나.대구지하철 1호선 운영경비의 정부지원 요구액 반영실태와 부채의 정부부담액은. 세부일정과 완료시기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위성TV과외의 문제점및 대책을 밝혀달라.

△이성수(李聖秀·수성구)의원=성서IC ~옥포JC간 10차선 확장공사비가 98년 예산편성에서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대구의 주종산업인 섬유와 건설업을 사양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동기와 배경을 밝혀라.

대구에서 98년에 국제의류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각계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그러나 편성된 국비지원금 17억원마저 계획수립조차 못해 반납해야할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달라.

◈답변

대구시가 도입하려는 외자는 10년채로 상환시점이 2008년이 되는데다 일시상환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예산의 3%%씩을 외자상환기금으로 적립해가고 있어 외자도입에 따른 문제점이나 상환에 따른 충격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희갑 대구시장은 1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외채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오진필의원의질문에 대해 "상환시기인 10년뒤에는 '원'화의 평가절상도 예상되기때문에 외자상환에 따른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문시장은 우리나라가 60~70년대에 세금만으로 국가재정을 운영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발전은 이룩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외자도입으로 도로와 산업시설등 경제개발 자금에 활용한것이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 문시장은 '7월중 낙동강하류 수질이 2급수로 개선'된것으로 나타나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이 주장한 '낙동강수질때문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반대한다'는 주장이설득력을 잃게됐다며 지난8월말 위천단지 지정을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시장은 또 위천단지가 안된 현재 지역에서는 2백19개업체에서 57만평의 산업용지가 필요하며이에따라 대구시는 위천단지 추진과는 별도로 지역기업의 역외이탈방지를 위해 저렴한 산업용지조성을 계획하고있다고 밝혔다.

문시장은 또 방천리쓰레기매립장에 대해 종량제와 분리수거등으로 앞으로 2005년까지 매립이 가능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매립장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매립장 상·하류지역을 확장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주민의 민원해소차원이라고설명했다.

〈李敬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