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선심국감을 경계한다

국회는 10월1일부터 18일간 정부 각 부처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이번 감사는 연말에 실시되는 대선(大選)일정때문에 감사기간이 줄었고 여야 각 당이 갖는 열기도 예년에 비해 줄어든 느낌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치권이 대선 열기에 휩싸였다 해도 국회가 자신의 고유권한인 '국정을 견제하고감시하는' 기능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삼 당부한다.

오히려 대통령의 임기말 권력누수기인 이 시점이야말로 국회가 의정활동을 더욱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정(國政)을 안정시켜야할 때이다. 과거 국정감사 때마다 감사 대상인 정부 각 부처는 물론산하기관들이 의원들이 요구하는 감사자료 준비에 돈과 인력을 낭비했고 심각한 행정 공백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엄청난 제출자료 요구로 피감(被監)기관은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심한 경우 의원 2명이 사과상자 1백개분의 자료를 요구, 담당자들을 당혹케 만든 웃지못할 사례조차 빚어졌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무리한 국정감사 운영결과 감사 현장 주변에는 "비밀 자료가 감쪽같이 빠졌나갔다"느니 "의원들을 알아서 모셨다"는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는 반대로 대선을 의식한 의원들이 득표를 겨냥한 '스마일'작전만을 구사, '국정감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수고하십니다"로 일관할까봐 걱정이란 얘기도 들린다.이미 국정감사 때마다 문제점을 가장 예리하게 파고들던 제1야당(국민회의)이 "공무원들에게 겸손하게 대하라"는 지침까지 받아들고 있는 판국이니 이래서야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인 것이다.

우리는 감사기관인 의원들이 격에 맞지않게 알맹이 없는 불호령으로 시종하는 것을 물론 원치 않는다. 그렇지만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이때 덮어놓고 "수고했다"는공치사로 대선 득표만을 겨냥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의 권능을 포기하는 것임을 지적치 않을수없다.

이미 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대표의 자질을 검증키로 하고 잇단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대표에 대한 2차공세를 벌이기로 했다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감사를 통한 대선공세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민생 및 국정안정과 경제회복이란 현안문제보다 더 큰 이슈가 없다.그런만큼 무턱댄 대선공방(大選攻防)으로 국정감사를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믿어진다. 여야는 차분하면서 빈틈없는 준비로 국감 원래의 목적인 국정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높이기에 충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