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내년 設備投資減少의 우려

경기가 불투명하고 금융시장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데 따른 복합불황의 우려로 국내 30대그룹의 내년 설비투자계획이 6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경련조사에 따르면 30대그룹은 내년에 총52조2천4백6억원의 설비투자를 할 계획인데 이는 올 추정실적보다 1.39%%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이며 현정부 출범후 첫 설비투자감소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이같은 설비투자감소는 개별기업의 입장에선 일부연구기관들이 올연말안으로 경기저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도 이를 체감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수출이 회복되는등 거시경제의 지표는 호전되고 있을지라도 정권교체기에 겹친 정책과 새정부성격의 불투명성, 해외요인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시장불안의 지속등이 경기회복전망을 어둡게 함으로써 설비투자 확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설비투자부진요인으로 투자수익률 하락을 주요인으로 꼽는 것도 그 같은 분석이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설비투자의 축소는 장래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고 그것이 장기불황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기업으로선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선 생산시설을 확장하기보다 생산성향상, 경비절감, 기술개발등 경영혁신및 기업구조조정에 치중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그처럼 양적 확장을 노리는 투자보다 질(質)위주의 자구노력이 불황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해도 국민경제의 입장에선 수익률이 보장되는 업종에 대해선 시설투자를 확대해야만 불황을 탈피할수 있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전체적으론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 전력, 유통, 건설, 의약품등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에는 투자가 호조를 이룰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그러나 정부는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업종에 대해선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줄일수 있도록 경영기술연구에 투자의 몫을 높이고 고부가가치의 업종에 대해선 투자재원부족때문에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환경을 조성해야할 것이다. 상당수의 기업들은 설비투자의 의욕을 가지고 있어도 자금조달여건이 되지않아 투자를 못하는 형편임을 하소연하고 있다. 장기설비금융확충, 고비용금융구조개선등을 통한 금융시장안정대책이 시급히 강구돼야할 것이다.

아울러 현정부는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고비용저효율구조의 타파를 위해 각종 규제철폐등 이미 현안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더욱 내실있게 챙기고 기업인들이 투자의욕을 갖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또 기업인들도 현 대선정국의 후보들이 더좋은 기업환경을 갖도록 정책공약을 유도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